보이스 피싱: 무죄 석방

1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3,200만원을 편취(사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담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피고인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유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3검사는 징역 1년 2개월이 적고, 징역 5년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였습니다.
4저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5저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 받았어야 마땅한데, 피고인과 제1심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기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제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제1심 선고와 동시에 구속되었던 피고인은 항소심의 무죄판결 선고와 함께 석방되었습니다.

서울대출신 전주변호사 홍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