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향정: 구속적부심 석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적부심

  • 구속적부심, 석방

  • 1피의자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된 사건입니다.​
  • 2저는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32022. 5. 4.(수) 17:00경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18:30경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 4심문기일은 휴일(어린이 날)인 2022. 5. 5.(목) 14:00에 진행되었습니다.
  • 5저는 이 사건에서, ① 피의자에게 사회적 유대가 확실하게 존재하고, ②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장기화 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 실제 구속적부심 청구서 내용

결과는 석방(보석 = 보증금 조건부 석방)이었습니다.

석방 결정은 2022. 5. 5. 16:30경에 이루어졌고, 전주교도소에서 구속되어 있던 피의자는 당일 석방되었습니다.